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최고관리자 0 19 01.18 20:47

 

사설 토토사이트 단속은 신고 없이도 이루어질까?

 

수사기관이 사설 토토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시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되며, 바카라, 사다리 게임 등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형법상 도박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과로 남는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자신이 이용하던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는 이유는 누군가 공적으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조회했을 때 통보받게 됩니다.

 

정보제공 요청기관을 보면 사용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제공을 요청한 기관을 보면 실제로 수사기관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오픈뱅킹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요청 기관을 잘 살펴보면 자신의 거래정보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 의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만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만으로 지레 겁부터 먹는데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범죄 요건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공된 사실이 정말로 사설 토토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고 거래를 한 적이 있거나 오픈마켓 쇼핑몰을 이용했다면 이로 인한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 사설 토토사이트로 입금된 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은행을 통해 사설 토토사이트로 입금된 금액이 많은 경우인데요. 입금된 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을수록 처벌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토토사이트 계좌에 많은 금액을 입금했다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취해 왜 자신의 계좌를 조회했냐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만약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출석을 요구한다면 계좌 내역을 통해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곧바로 출석하기보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한 후 가급적 천천히 출석하거나 서면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적발된 토토사이트 이용자 전원을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자신이 출석하거나 답변하기 이전에 해당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토토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초범인 경우 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2년 정도 지나면 범죄경력증명서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다만 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안전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omments